안녕하세요. CEO POST 편집장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한동안 1월이 맞나 싶은 날씨가 지속되던 동안, 첫 기고 글의 주제에 대한 뜨거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경기 한파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고민하던 중 ‘2023년 스타트업 CEO가 알아둬야 할 정부지원정책’을 소개해드리는 글을 적습니다.

비단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업력을 갖춘 중소·강소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책지원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연내 상시 접수 가능한 중앙부처 주관 사업을 리스트업 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고용 및 근무제 적용>에 따른 지원금으로, 업종·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표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디 따뜻한 소식이 되길 바라며 어떤 정책사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주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며 피고용인에게는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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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주
  1.                  고용노동부 지정 일부 업종에 한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1.   -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
  2.   - 총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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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해당 지원금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에 고정적인 시간을 쏟아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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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 - 지원 내용
  1.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지원
     1.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외 추가로 월 20만원 
     2.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3.   - 지원 인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급제한 요건 변경
  1.   -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일수 월 3일 초과

자세한 내용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책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임금 상승이라는 혜택을, 고용주에게는 임금 상승분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겠네요!

• -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1.   - 고용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기간제·파견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 지원 내용
  1.   - 임금증가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1.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2.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 23년 달라지는 내용
  1.   - 정규직 전환 지원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로 하되, 최대 100명 이하
  2.   -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3.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함

정확한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생활 균형의 고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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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내용
  1.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1.     -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2.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2.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1.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2.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3.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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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정부에서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협동조합의 소유주 및 지배인이 여성인 경우 해당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사업은 여성기업이 원하는 전문(단기) 인력 채용을 위해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을 운영 및 전담 매니저를 통한 1:1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대상
  1.   - 대상 기업 : 중소·벤처·초기창업 기업 대표가 여성인 기업(여성기업)의 사업주
• - 지원 내용
  1.   - 여성기업 인력 채용을 위한 여성기업 전담 매니저 1:1 매칭 지원
  2.   - 화상면접 시스템 등 비대면 채용시스템 제공, 민간사이트와 연계하여 구직홍보 강화

중기부 주관의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위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개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 판로지원, 선배 여성 CEO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스타트업 CEO라면 알아야 할 정부지원정책 및 정부 지원사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지원금 소식을 희망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CEO POST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연내 상시 신청이 가능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 주별, 월별로 시작되는 신규 정책사업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구독료가 부담되시나요? CEO POST 뉴스레터는 모든 대표님들께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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